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01		제출연월일 : 2022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,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하여 ‘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’을 설립·운영 중임

○ ‘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의거 2023.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2,549,160천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

3.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

○ 동의내용 :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현금 출연 2,549,160천원

4. 참고사항

○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 1부.

○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세입·세출 예산(안) 1부.

○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관련 법령 1부.  끝.

참고사항	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

사 업 명	사회서비스원, 출연금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복지정책과		출연	2,549,160천원

□ 출연대상 :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

❖ 설립일자 : 2018. 4. 24.[인천복지재단 →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·개편(2020. 12. 1.)]

❖ 설립근거 :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❖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, 13층, 17층(도화동, IT타워)

❖ 기    구 : 2본부(복지정책본부, 사회서비스본부), 정원 58명

❖ 임원구성 : 이사 15명 이내(당연직 1명), 감사 2명(당연직 1명)

□ 출연근거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0조(재원)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재정지원)

○ 「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(재정지원)

□ 주요사업

○ 재난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관한 사업

○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시설 등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사업

○ 사회서비스 제공(운영) 기관에 대한 재무ㆍ노무 등 각종 상담ㆍ자문

○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·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

○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등

□ 출연규모 : 2,549,160천원

○ 출연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	‘21년	‘22년	‘23년
출연금	2,125,407	2,328,000	2,549,160

※ 출연금은 예산실 실무심사 및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

참고사항	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세입·세출 예산(안)

□ 세입예산(안)	(단위 : 천원)

구 분			2023년 예산	비 고
합계			2,714,160
	1.	대행사업수익	-
	2.	이자수익	15,000	·예금이자 수익
	3.	출자·출연금수익	2,549,160	·출연금 수익
	4.	잉여금	150,000	·순세계잉여금(이월금)

□ 세출예산(안)	(단위 : 천원)

구 분					2023년 예산	비 고
합계					2,714,160
	1.		인건비		1,877,684	·인건비 및 퇴직급여
	2.		운영비		618,618	·기본경비, 성과급
	3.		사업비		208,180
		가.		정책연구	66,520	·단일임금체계 연구 등
		나.		민간지원	20,000	·민간협치워크숍
		다.		기획홍보	121,660	·경영성과 관리 등
	4.		예비비		9,678

【주요 세출내역】

□ 인건비 : 1,877,684천원

○ 직원 30명 본봉 및 수당 : 1,877,684천원

□ 운영비 : 618,618천원

○ 기본경비 : 550,780천원

- 사무실임차료, 경비장치운영료 등 일반운영비 : 258,630천원

- 여비 : 7,500천원

- 업무추진비 : 9,600천원

- 4대 보험료, 급량비 등 복리후생비 : 237,350천원

- 가족친화직장 교육훈련비 : 2,700천원

- 서버, 보안장비, 그룹웨어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 : 31,000천원

- 기타협의체 등 부담금 : 4,000천원

○ 성과급 : 67,838천원

□ 사업비: 208,180천원

○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연구 : 66,520천원

○ 민간협치워크숍 등 민간지원 : 20,000천원

○ 직원교육훈련, 경영성과 관리 등 기획홍보 : 121,660천원

□ 예비비 : 9,678천원

참고사항	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관련 법령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･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30조(재원)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․출연기관에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․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9조(재정지원)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｢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․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